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97다25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