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재판 중인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본인 및 가족들에게 찾아와 만남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면담강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오로지 형사재판과 관련한 합의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데이트 폭력행위 외에 동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