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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나아가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760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