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