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