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 없는 사례

우리 대법원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