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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식 답변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그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표법은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제51조 및 제58조에 따른 수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어음인수인, 약속어음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모두 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②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발행인 甲에 대한 귀하의 수표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인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표금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일람표]<table><tbody><tr><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20%;"><p align="center">&nbsp;구 분</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40%;"><p align="center">권리의 종류</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30%;"><p align="center">시효기간의 초일&nbsp;</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10%;"><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기 간&nbsp;</span></p></td></tr><tr><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20%; height: 60px;" rowspan="3" colspan="1"><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수&nbsp; 표</span><br>(수표법제51조, 제58조) </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40%;"><p>&nbsp;</span>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30%"><p>&nbsp;</span>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10%;"><p align="center">&nbsp;</span>6개월&nbsp; </span></p></td></tr><tr><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40%;"><p>&nbsp;</span>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30%"><p>&nbsp;</span>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10%;"><p align="center">&nbsp;</span>6개월</span></p></td></tr><tr><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40%;"><p>&nbsp;</span>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30%"><p>&nbsp;</span>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span></p></td><td style="border-width:1px 1px 1px 1px;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solid; width: 10%;"><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nbsp;</span>1년&nbsp; </span></p></td></tr></tbody></table>

수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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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