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위 원고들은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은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계속하여 乙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지급된 중간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