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계약의 중요내용인 그 액수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권리금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계약의 일부취소법리를 차용하여,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따라서 전 임차인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귀하께서는 권리금의 착오를 기화로 전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든지, 권리금계약만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신 후 새롭게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