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 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따라서 이미 항소취하가 된 이상 민법상 취소의 방법으로 항소취하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