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처분 추인의 경우 무권대리 규정 적용 가부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은행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