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는 자와의 동업계약

구 세무사법(2009.1.30.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 구 세무사법(2003.12.31.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12.30.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제1항제1호 , 제22조의2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즉, 甲과 乙의 세무대리에 관한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