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6조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하여 이 법 제268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②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③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