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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한정승인의 사실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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