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청구 시의 상대방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