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