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乙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乙과 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