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판례는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甲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투지 않는 이상, 甲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는 유효하며, 甲은 양수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