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자가 토지 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 1999. 4. 20.자 99마146 결정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乙은 A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뒤라고 하더라도 A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전까지는 B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乙이 A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전까지 일괄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乙의 일괄경매추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