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계약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그 분묘기지권은 위와 같이 설치된 수기의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속하는 이 사건 초과 토지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