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자의 지료지급 받지 못함을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전세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은 “위 민법 제304조 제2항이 제한하려는 것은 포기, 기간단축약정 등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미치는 전세권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여졌을 뿐인 지상권자의 지료 부지급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지상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위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되는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곧 이러한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그에 대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졌다고 해도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권자 甲은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304조를 근거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