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의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