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 가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곧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 대한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丙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