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ㆍ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