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甲은 1993. 11. 22.부터 20년간 X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X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乙의 가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자기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X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X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