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의 권리가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의 저당권은 甲의 저당목적물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