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여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를 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고 있는 바, 甲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