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은, “하천상에 축조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양수한 경우 이 복개부지는 복개공작물 또는 구축물인 점에서 지방세법 104조 4호의 건물규정중의 하나인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고 그 점유권의 양도는 동 법조 8호의 취득규정중의 하나인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개부지의 점유권매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하천복개부지 점유권매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