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점유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