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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2007라4 결정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은 필요 없고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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