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에 기한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은,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양 소권은 완전별개의 소권이라 할 것이고,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권에 의거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함은 그 변경할 시에 실질상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환적 변경을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甲의 교환적 변경은 점유회수의 소의 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