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은, “공사는 국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그 권리의 성질이 물권인 이상 공사는 수도시설의 일부인 위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그 시설을 공사가 이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제공한 데 따라 이를 점유·사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甲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