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된 토지나 하천부지화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 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 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