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따라서 甲은 실제 행위를 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