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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따라서 甲은 표시상의 명의자인 乙을 상대로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甲은 자신이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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