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한 통행권 약정이 토지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판결). 따라서 甲은 丙에게 약정에 기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9조, 220조 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