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의 적용 요건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참조). 따라서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