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자가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78조 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로써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