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판례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채권이 제3자인 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제3자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