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인정여부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X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甲이 취득하고, 乙은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불과하여 X부동산이 乙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과 丁의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