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甲에게 A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 丙이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A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A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