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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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