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 귀속권자

가등기담보권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가등기담보권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권자 甲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 乙은 비록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甲이 丙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기간종료 후의 차임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