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 채무가 변제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이상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