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인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교환에 있어 교환받은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지

민법 제575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은 법률상의 제한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환계약 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선의라고 여겨지는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제한이므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