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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으로서는 비록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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