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세과표 문의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시공당시 발생한 공사원가와 시행사로 변경 후 발생한 분양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