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2년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수급인이 그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약정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민법」제672조를 유추적용하여 수급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