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소급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 행위시(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소급 적용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에 맞추어 2회에 걸쳐 거래세율을 인하할 때에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나. 만일, 거래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