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하여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내용은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